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금투세와 영향 파악하기

서론

금투세는 '금융 투자 소득세' 의 준말이다.

금투세는 투자로 인해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기 위한 일종의 소득세로 이해하면 된다.

20년도에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었고 23년도에 시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23년도 연초에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25년도로 시행이 미루어진 상태이다.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며 금투세 도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되고 있다보니

금투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준비하기 위해 정리해보자.

참고로 머리 아픈 정치 이야기는 전혀 하고 싶지 않고 그저 투자자로서 알아야 할 상식을 알고 준비하기 위함이다.

아래 조건에 해당된다면 소득 금액의 20~27%를 세금으로 부과되는게 바로 금투세이다.

기본 세율을 20% 기준으로 지방소득세 2%까지 합쳐 기본 22%의 세율을 기본으로 하며

과세표준이 3억 초과시 최대 27.5% (25% + 2.5%) 까지 세금이 붙게 된다.

예를 들어 연간 1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2천만원 이상이 세금으로 내야하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히도 나와 같은 소액 투자자들과 같이 5천만원 이상의 수익에 해당되지 못하는 경우 기본 공제 대상으로 금투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참고로 금투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한다.

뉴스에서 보도된바에 따르면 국내 주식 투자자 수는 약 1400만명인데 금투세 대상은 약 15만명 정도로 1%내외로 예상된다고 한다.

99%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마냥 안심해도 될까?

답은 그렇지 않다.

일전에 '게임스탑 사태' 와 같이 개미들이 합심해 흐름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보통은 큰 손들에 의해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큰 손들은 금투세 대상이 될테니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해 매력이 떨어져

다른 투자 기회를 찾아 떠날 수가 있는 것이다.

주가는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누군가 비싸게 사주어야 주가가 오른다.

그런데 큰 손들이 떠나게 되면 그만큼 수요가 크게 떨어지게 되니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하지만 무조건 큰 손 투자자라고 손해인 것은 아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종합소득에서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소득도 높고 투자 소득도 높은 사람은 오히려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짧게 설명하자면,

종합소득세는 10억 초과시 최대 4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투자에 대한 소득은 최대 27.5%로 줄어들어 이득인 것이다.

물론 이에 해당되는 사람의 비중이 얼마나 될까 싶긴하며

금투세 시행 목적이 세수 확보와 공정성 강화가 목적이라 들었는데 저런 케이스가 존재하는 것을 보면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앞으로 국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

실제로 4.10 총선이 끝나고 현재까지 국내 증시가 하락세였었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고환율 및 중동 전쟁과 같은 요인도 있고 3월 말까지는 상승세였었으며,

오늘 다시 반등하는 것을 보면 총선 결과가 주된 요인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것 같다.

투자는 현재보다 미래를 봐야한다.

25년뒤에는 어떻게 될까?

소액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거래세가 25년도부터 0%가 되기도하고

고소득자 + 대규모 투자자와 같은 일부 케이스는 오히려 절세의 효과가 있다보니

무조건 국내 증시에서 대규모 탈출이 진행될거라 전망하지는 않는다.

물론 예측은 언제나 틀릴 수 있으며 실제로 겪어봐야 알 수 있는 문제다.

또한 법률 및 정책이 갑자기 바뀔수도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

현재는 미치는 영향 범위을 주로 연구해보고, 시장 상황에 따라 잘 대응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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